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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① ‘대통령공약 1호’ 사상 최대 일자리 창출에 사활
정진용
입력 : 2017.05.10 10:56
ㅣ 수정 : 2017.05.10 09:00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당선이 확실해지자 광화문에서 두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 뉴스투데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5월9일 장미대선은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끝났다.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창출에서 비정규직 해결, 최저시급 인상, 유통혁신, 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공공부문 81만개, 노동시간단축 통해 50만개 일자리 약속
재원마련 위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 불가피할 듯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투구할 전망이다.
◇사상 최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방안 고심=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로 구분된다.
문대통령이 구상하는 일자리 창출의 방법은 정부의 재정투입이다. 공공부문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에 불과한 만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10.6%)까지 끌어올리면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81만개는 경찰(1만6700개)과 소방공무원(1만7000개)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만 다 써도 새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가 10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이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가리켜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에 필요한 소요 재원으로 2022년까지 총 22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공무원직 17만4000개를 만드는데 17조원, 공공기관과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 64만개를 만드는데 4조8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년 7%의 재정확대를 공약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했던 대기업 세금 감면 축소와 세수증가분을 활용하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예고되는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원 마련 위한 증세논란 불가피할 듯=하지만 이 정도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결국 재정적자를 각오할 것이냐, 세금을 늘리느냐의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동의 하에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일자리 창출공약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의 노동현실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연간 17조 원이 넘는 기존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정부예산 15조원 중 일부를 더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고려 중인 또 다른 방법은 노동시간단축이다. 정부가 나서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그 만큼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장근로(휴일 포함)를 포함한 법정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할 경우 20만4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면 3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적절한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 민간부문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 규모별로 3~5%의 청년고용할당제도를 적용해 미준수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2000만원 한도)을 3년간(5만명 한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을 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해 이를 초과 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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