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왼쪽 상단), 국민의당의 안철수(중앙 상단), 정의당의 심상정(오른쪽 상단),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왼쪽 하단), 바른정당의 유승민(오른쪽 하단)의 모습이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의 화두가 됨에 따라 2017 대선후보자들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주요 공약도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대선 후보자들이 내놓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발빠르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의 양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및 중국 영향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철회 공약, 실효성 의문

 

문재인 후보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에 대해서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력소비가 비수기(4, 5월)인 봄철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50% 감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의 신규 승인 취소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 실시간 제공과 대형 공기청정기 스모그프리타워 시범 설치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스모그프리타워는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스모그프리타워를 베이징시에 설치한 중국 언론 역시 이 기기를 ‘조형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의 스모그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용량이 적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시키겠다는 점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세 후보가 모두 공약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가 현실성 있는 공약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증설이 예정되어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당진 에코파워 1,2호기는 2012년 12월에, 포스코 삼척 1,2호기는 2013년 7월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허가를 내어준 상태에서 다시금 번복할 경우 정부는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미 부지매입이나 기초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철회는 법적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 위한 한·중정상회담 VS. UNEP 의제 상정 추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 해결도 시급하지만 사실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한·중·일 3국이 올 4월 초 예정되었던 환경부 장관회의를 8월 수원에서 겨우 개최 성사했다. 하지만 그 동안 환경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번 회담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의 협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한·중 먼지 정상회담’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문재인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집권 초 한·중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격상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동북아 6개국과 환경협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국에게 할 말 하는 환경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가 겪고 있는 대기오염의 피해를 UNEP(유엔환경계획)의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도 한·중·일 미세먼지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변화 협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외에 홍준표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동조했고 유승민 후보는 환경 외교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로 경직된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에 달렸다. 또한 미세먼지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도 없는 상황이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VS.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특별 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 공장시설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총량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배출부과금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안 후보는 국가 대응 메뉴얼 마련과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적 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게하는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지역에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경유차 도심 진입을 제한해 친환경거리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