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력 대선후보들은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후보 “적극적 시장개입 통해 서민부담 완화”
 
안철수 후보 “인위적 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접근”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전∙월세와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대출 등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 큰 폭의 집값상승, 전∙월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이 고통을 받은 전례가 있어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표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공약은 공통적으로 주거복지 강화와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부분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주택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접근방법에서는 문 후보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선호하는 반면, 안 후보는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통해 서민부담 완화에는 공감, 방법론에는 이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서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전∙월세 부담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립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놨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빠른 시장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과거 참여 정부 시절의 정책과 많이 닮아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 후보 역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12만호 규모 공급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했다. 특이한 것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청년층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확대로 주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문 후보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자 및 임대 사업자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사업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효과 면에서는 안 후보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안 후보의 경우는 기존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규제 우려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 보다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효과 면에서는 문 후보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대출규제-보유세 강화” vs “인위적 대출규제 NO-보유세 가급적 현행 유지”= 부동산 대출과 보유세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 개입을, 안철수 후보는 가급적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확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시장의경착륙을 방지하되,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개입하겠다는 소극적 관리자 역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가계 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규제가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LTV/DTI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산세•주택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가급적 현행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선거 직후 부동산 가격 변동률 ⓒ뉴시스

전∙월세 인상과 달리, 보유세 인상은 관련가구가 더 많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급격한 인상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면 임대수익을 받는 특정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부동산보유세를 차등적용하거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세법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선거 직후 부동산가격 변동률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 22.87%로 가장 높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