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및 단시간 근로자,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뉴스투데이DB

자영업자·단시간 근로자·공무원·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 확대
 
소득 5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금저축·IRP 700만원 적립하면 115만5000원 세금감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퇴사 후 바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기존에는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턴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이 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IPR 계좌개설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가능하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퇴직연금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같이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총비용 부담률 ▲연평균 수익률(5년·7년) ▲원리금보장형(5년·7년) ▲원금비보장형(5년·7년)으로 비교해서 선택하면 된다.
 
그렇다면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될까. 현행 퇴직연금에는 IRP를 포함해 세 종류가 있다.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과 IRP이다. DB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DC는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도 확대됐는데 이는 IRP가입자에 한해서이다. DB와 DC는 기존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200만원 이내로 연금계좌 최대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적립기간은 연금수령개시 전까지이다. 연금수령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IRP 가입으로 얻게 되는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과 적립IRP에 납입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지방세 포함 16.5%, 그 외에는 13.2%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에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다. 그러면 700만원에 16.5%가 적용되면 115만5000원의 세금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