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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세이프'(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1. 스타트업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첫 번째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지역기업 투자 펀드등을 조성하여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 규모를 최소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액셀러레이터와 대학법인 등의 펀드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여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의 고용추천서 발급 시 매출액 등 재무적 요소 평가를 유예하고,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매출 규모와 고용 인력수가 적은 스타트업도 해외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 투자 다각화 및 투자 자율성 확대
 
두 번째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 시 우대 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며,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
 
컨버터블노트·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현재 자본금의 40% 이내에서 허용)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VC 역량평가 시 초기투자, 외자 유치 등 특화 VC 항목을 신설하고, 투자, M&A 등 스타트업 전문 연구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반환경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 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 지원펀드(1000억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하며, 2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하여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M&A거래정보망의 VC 등 자문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스타트업 운영기간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 부도 등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에 추가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