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환경부, ‘초미세먼지’ 명칭 폐지하고 ‘미세먼지’로 변경 방침

한반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대책마련 대신에 용어 폐지 전략?

한반도에서 ‘초미세먼지’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은폐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초미세먼지 증가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용어를 없애버리는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초미세먼지 용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초미세먼지 규제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또 환경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측정 기준이 되는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측정량을 19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발표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는 앞으로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83년부터 총 먼지를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운영해오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대기 시작하면서 1993년에 미세먼지(PM10)로 기준을 바꾸었으며 2011년에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추가해 관리해왔다. 이는 초미세먼지가 발암성 물질이 많아 집중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먼지’의 명칭을 또 다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세부적으로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로,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로 명칭을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은 폐기된다. 이로써 발암성 물질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로 둔갑해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 “초미세입자(PM1.0) 혹은 극초미세입자(PM0.1 등)에 ‘초미세먼지’ 용어 사용 가능”

초미세먼지의 ‘위험성 인식’에 대한 인위적 약화 의도 드러나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PM2.5인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기존 PM10인 ‘미세먼지’와 뒤섞이게 된다. 발암성 물질로 집중관리를 해오던 초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미세먼지의 의미를 내포하게 될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발암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래도 ‘초’미세로 입자 알갱이가 매우 작은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명칭 변경할 경우 먼지 입자가 커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용어변경은 단순히 내포된 의미의 착각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불안 수준을 넘어 ‘공포’ 수준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명칭변경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환경부의 편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은폐 의혹’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명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잘못 사용하고 있다”며 “명칭변경은 대기환경학회의 숙원사업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입자상 물질을 통상 ①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 ②입자(particles), ③에어로졸(aerosol) 세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입자상물질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먼지(dust)’로 변경해서 사용해 왔는데, 대기환경학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맞추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용어 변경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국제적으로는 PM10은 미국, 중국이 법적용어로 ‘흡입성(inhalabe, 吸入性) 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PM2.5은 미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미세입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PM10을 미세입자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환경부측 반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학회와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PM10은 부유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PM2.5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초미세입자는 향후 초미세입자(PM1.0) 혹은 그 이하의 극초미세입자(PM0.1 등)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