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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4월에 접어들면서 달라지는 법령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4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약이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 되었다. 이는 「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임금일액의 50%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 「자동차관리법」은 4월 18일 부터 시행 예정이다.
 
22일부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