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놓은 2018 예산지침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정부, 각 당 대선후보 공약 고려해 4가지 핵심과제 선정

유력대선주자들, 4차산업 및 일자리창출을 주요공약으로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최근 주식시장에선 창업투자회사들이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4차산업혁명을 거론하며 일자리창출을 대선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따른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장한 DSC인베스트먼트는 상장직후 2660원까지 떨어졌으나 대선열기에 힘입어 한때 9170원을 기록, 단기적으로 주가가 3.4배나 오르기도 했다.

◇ 대선을 고려한 2018 예산편성 지침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4대 키워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로 선정하면서 4차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대선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공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다분히 참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이 같은 네 가지 핵심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지침을 뜻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부처별 예산 요구서를 오는 5월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 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침을 이렇게 정한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기본틀이 바뀌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산안을 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선공약으로 일자리창출, 4차산업, 저출산 극복 같은 키워드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야권의 유력주자들을 고려한 흔적으로 보인다.

◇ 4차산업과 일자리창출이 ‘장미대선’의 키워드 = 거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창출 대응방안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포럼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4차산업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함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등 국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정부 주도의 ‘21세기형 뉴딜 정책’ 비전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 당 유력 경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4차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 전대표는 교육을 통한 4차산업 혁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4차혁명 전문가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이들을 4차산업 예비창업자 혹은 전문가로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 - 5년(중·고등학교) - 2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교육개혁 방안도 이 같은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부문에선 구체적인 숫자를 목표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공정임금제나 미취업 청년에 월 30만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공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