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학력 및 학벌' 보다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향 선도 전망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앞으로 공공기관 및 회사 입사지원서에 학적 및 학력 기재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채용담당자는 채용 전에 직무관련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의무로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기간이 이틀 후인 22일 끝나게 된다. 지난달 10일 강길부 국회의원(바른정당, 울산 울주군)이 발의했던 이 입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다.

우선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부처들간의 의견 조율이 안끝난 상태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강길부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별 원하는 부분이 있기에 다 맞춰주어야 하고, 일부 내용을 반대하는 부처들도 있다"면서, "일련의 조율과정들을 거치면 법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채용 및 입학 모집 시 '학위 및 학벌' 보다 '직무능력'을 우선시하는 이 법안의 내용은 취업시장의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 대졸 신입 채용은 유지되지만 NCS(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 활용 확대

학력차별금지법은 법안 제 7조 및 8조에서 “공공기관 및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졸 신입 채용' 등의 전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강길부 의원실은 "자기소개서에서 최종학력을 적지 않을 뿐,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대학 졸업자여야 한다면 이러한 학력은 필수로 인증해야 한다"면서, "서류전형에 비중을 줄이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을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벌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정착을 위해서 해당 법안은 직장 내의 직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직무기술서(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서술된 설명서)를 채용 전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인사 및 자격검정도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금지

채용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학력차별 배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법안 11조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 및 배치·전보 등에서 배제하거나 조건 또는 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관리자·민간자격관리자·공인자격관리자 등의 자격검정시험도 별다른 사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할 수 없다. 


③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도 지원자들에게 출신학교 질문 못해

학력차별금지법의 적용은 직장뿐만 아니라 교육도 해당된다. 법은 교육의 학력 차별 지양과 능력 우선 선발을 명시했다. 법안 9조 및 10조는 “교육기관에 입학 및 편입 지원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합리적 사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 및 금지, 차별지원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능력 위주 선발 사회’ 대비하는 교육정책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올 ‘능력 위주 선발 사회’에 대한 교육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법안 13·14조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 교육·휸련을 개발지원해야 한다.

또한 14조 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각종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능력 위주 선발이 정착되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서의 직무교육 및 훈련은 더 강화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상향화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