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경고하는 3가지 통계…“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정소양 입력 : 2017.03.20 13:30 ㅣ 수정 : 2017.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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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35개 회원국 중 꼴지를 기록했으며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도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으로 통계됐다.사진은 강남구 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한국의 출산율 OECD 꼴찌…원인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청년층 77.4% “자녀 없이도 행복한 결혼 가능”, 62.6% “풍족하지 않으면 무자식 상팔자”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가 '얼음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요지부동이다. 최근 발표된 3개의 통계는 그만큼 암담하다.
 

① 미국 월드팩트북 발표=
우선 19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5개국 중 한국은 꼴찌를 기록했다.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단 4곳뿐이다. 홍콩, 대만, 마카오 그리고 싱가포르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② 통계청 발표
=2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절벽 현상은 더 심각하다. 지난 해 한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43만 8400명)보다 7.3%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한 1.17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1.47명, 제주 1.4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곳은 이변 없이 서울이 0.94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이 1.10명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③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더욱이 출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향후 인구절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30대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0~30대 미혼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8%에 불과했으며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42.9%가, ‘없어도 괜찮다’는 36.2%, ‘없는 것이 낫다’는 6.1%가 대답했다.
 
응답자 42.3%가 출산에 대한 미온적 태도 현상을 보였으며 심지어 77.4%가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들의 출산 호응도는 ‘경제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절반을 넘어 62.6%에 달했다.
 
출산과 양육 조건에서 중요하다고 뽑힌 1~2위 순위 복수응답 합산 결과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것 역시 ‘경제적 안정(77.7%)’이였다. 그 뒤를 이은 것 역시 ‘경제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직장과 가정 양립의 기업문화 개선(34.4%)’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부부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발표한 5년 이내 혼인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맞벌이·무주택 신혼부부가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자료 ⓒ통계청


초혼인 신혼부부 117만 9천 쌍 중 2015년 11월 1일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 9천 쌍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혼인한 1~2년차를 제외한 혼인 3~5년차인 부부 71만 5000쌍 중에서는 19.3%(13만 8000 쌍)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 자녀가 있는 비중은 57.9%로 외벌이 부부(70.1%)보다 더 낮으며,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으로 외벌이 부부(0.90명)에 비해 낮다. 또한, 주택소유 여부별로 보면 현재 무주택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 비중은 61.5%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68.4%)보다 낮고, 평균 출생아 수도 0.77명으로 유주택 부부(0.88명)에 비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의 문제 역시 ‘경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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