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투데이DB

안희정 지사 “10년 일하면 1년 유급 휴가 주자” 안식년제 주장

"공무원 및 대기업 직원 등 일부 직장인을 위한 특혜" 지적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전국민 안식년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재충전과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게 공약의 취지이지만 그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안 지사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이 공약은 '10년 근속 시 1년 유급휴가'가 핵심이다. '과로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안 지사 측은 '전국민 안식년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10대 재벌그룹,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식년에 들어가는 직원의 임금 동결 및 신규 직원 채용이 그 골자이다.

정규직원 1000명, 평균연봉 6000만원인 직장을 예로 들자면, 매년 3.5%씩 인상되던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안식년을 주고 절감된 비용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은 신규채용하자는 것이다. 10년 근무하고 1년 휴가를 가면 인력의 10%가 부족해지니 신규채용도 10% 늘리면 된다는 계산이다.

재원계산은 이렇다. 직원 1000명의 평균연봉 6000만원을 2년간 동결하면, 매년 3.5% 인상시와 비교해 42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이 돈으로 초봉 2500만원의 신입사원을 100명 충원한다. 이렇게 되면 25억원을 들여 신규채용이 10% 늘어난다. 남은 돈(17억원)은 비정규직 및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쓴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 2위로 사회적 피로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틀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지사의 제안에는 연봉을 동결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연봉이 동결되는데 물가가 대폭 오를 경우 가정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안 지사는 안식년을 받은 직원의 빈자리를 채울 신규고용을 기업들에게 법으로 강제할지 아니면 단순히 권고만 할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권고사항으로만 남길 경우,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신규 채용을 적게 할 가능성이 높다. 안 지사의 신규채용 10% 증가는 공허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다. 재계 전문가는 “현재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 조짐이 보이는 와중에 임금 동결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면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는 "600만 자영업자들과 630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면서 "일반기업의 평균 근속년수가 5년에 불과하고 10년씩 근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들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등의 소수 직장인들을 위한 특혜적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했지만 우리가 현재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사회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 후보도 잘 기억하겠지만 참여정부시절에 주 5일제 근무 (도입) 때에도 같은 질문이 나왔다"며 "그러나 주 5일제를 통해 우리는 새 형태 노동문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뤘다"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나눔 및 재충전이 중요” VS “지금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지켜야”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반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좋은 구상이다” “매우 혁신, 창의적이다”라는 호의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금 있는 주 5일제도 못지키는 판국이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ID가 shde****인 네티즌은 “4차 산업혁명시대·AI시대의 노동 환경은 확 바뀐다” 면서 “근로 시간보다 창의성이 중시되고 일자리 나눔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자기계발과 재충전 재교육은 개인에겐 생존의 문제, 기업에겐 인력 경쟁력, 국가에겐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주 5일 제도'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ID ysj5****인 네티즌은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공명정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만이 살 길이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조차 누리지 못하고 주 40시간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