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P 인상했다. 따라서 국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계가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연준, 기준 금리 0.25%P 인상…향후 최대 4차례 추가 인상 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행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특히 연준은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밝혀 연쇄적인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의 고뇌는 깊어지고 있다. 
 
AP통신 등 미 언론 기관들은 연준이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찬성 9표, 반대 1표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해 미국이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이에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25%로 인상할 경우 가계 부채 부담이 커져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부담이 커진다.
 
 
저신용 차입자 변동금리 대출 비중 80% 넘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
 
한은, 기준금리 최대 1% 인상시 가계 이자상환 부담 연간 9조원 증가 예측
 
특히 금리인상은 저신용‧다중채무‧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이다. 이 중 7~10등급인 저신용 차입자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신용 대출자의 거의 대부분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많아 충격의 강도도 크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도 폐업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0∼10.6% 올라간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향후 금리 인상이 연내 2~3차례, 최대 4차례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현재 0.50~1.75%에서 세차례 인상될 경우 1.25~1.50%까지 오르고 최대 4차례까지 인상되면 1.50~1.75%까지 상승한다. 한은에 따르면 최대 1%가 인상되면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연간 9조원 증가한다.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한계가구’의 부채는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최대 금리 1%가 인상될 경우 금융부채가 약 24조까지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현재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8.0% 수준이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한다. 4년 전인 2012년 3월말과 비교하면 한계가구 수는 112만여가구에서 약 38만가구가 늘었고,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208조원에서 무려 81조원이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차주별·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현 수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씩 1%포인트까지 상승하면 금융부채가 약 2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뇌관’인 제2금융 점검 돌입
 
따라서 금융당국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풍선효과가 일어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대책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중은행에 적용해 가계 대출이 제2금융권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 가계부채 관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2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월 단위로 매주 점검할 것으로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카드론 급증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주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를 상대로 카드론 적정성 여부를 보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시중은행 또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분류를 다시하고 만기 도래 여신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비상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