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의무화
이안나
입력 : 2017.03.15 11:11
ㅣ 수정 : 2017.03.15 11:22

▲ 출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
‘공무원 규정’ 육아 친화형 개편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보장·육아시간 인정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 임신 3개월 차인 여성 공무원 A씨는 토요일에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했다. 예정에 없던 행사가 생겨 주말에 차출되어 병원에 가지 못할까 초조해하지 않는다. 임산무 공무원 휴일근무 제한 규정에 따라 A씨는 휴일 행사 차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 생후 6개월 된 딸을 키우는 남성공무원 B씨는 출근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 곤히 자는 딸을 일찌감치 깨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진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이 인정되면서 B씨는 오전 9시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10시까지 직장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외시키고,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한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도 도입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 기관장 재량사항으로 남겨뒀던 남성공무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