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박시영 ⓒ뉴스투데이

공권력 도움 못받는 이들 의뢰로 정보 수집하고 사실 밝혀내는 역할
 
한국,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업법 제도화되지 않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영국과 일본 등에서 사설 탐정을 다룬 영화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설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설탐정’이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탐정에 의뢰를 해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른다. 주로 기업 내의 산업스파이 조사, 개인의 행방불명자나 가출자 찾기·불륜증거 수집 같은 분야에서 활동한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돼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6만여 명의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육성하는 탐정학교와 대학 탐정학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유일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설탐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1년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사설탐정제도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을 대신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민간조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설탐정 입법화가 되면 퇴직 경찰의 재위첩, 수사권 독립의 발판 마련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2월 현재 법조계 등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관할 주무 부서 결정 등의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