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개최된 ‘2017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서 김태현 중앙대 교수(왼쪽)와 홍성표 아주대 교수(오른쪽)가 각각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국안보’,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김태현 중앙대 교수, “트럼프, 예방차원 북한공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에는 정치경제적 배경이 있다. 불황에 찌든 경제현실에서 좌우의 경제정책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해 정치적 균열구도가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줬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정체성 위기를 느낀 주류 미국인들이 ‘America Firtst’에 귀를 기울였고 트럼프는 잭슨주의적 민심을 공유하거나 적어도 깊이 동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국가전략이 없다는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역외균형’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역외균형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엔 중국이 너무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김태현 교수는 9일 열린 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창립 세미나에 발표 중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국안보’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아태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안보에 대한 합의 부분은 북한의 능력이 미국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있지 않는 한 ‘남’의 일로 취급하며 남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다분 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 실험,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등의 개발은 ‘미국의 문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를 강화해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안이 군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협상과정에서 무력사용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력은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제타격’을 하거나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가운데 북한의 능력이 증진될 경우 그 위협이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하는 ‘예방공격’의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력 사용의 개연성이 미국과도 연관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 유일주의적 성향과 연관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이는 데 국제적 위기 혹은 전쟁을 이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능력을 제거하는 대신 적대적 의도를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은 비핵화가 아닌 동결과 비확산이 목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입장이 미국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의 고도의 군사적으로 긴장될 경우 그 정세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강대국 정치 속에서 우리의 입장이 주변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홍성표 아주대 교수, “전면전 불사해서라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북한의 도발과 만행으로 인해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하는 안보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난해 9월 국방부는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성표 아주대 교수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서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과 한계를 강조했다. 2017년 1월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을 말한다.

홍 교수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대북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무인기 작전’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이미 대규모로 전개된 미군 전력은 언제라도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는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 군사적 옵션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 교수는 “현재 한국형 킬체인의 경우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론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핵심은 대량응징보복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때에 시행된다.

홍 교수는 “김정은 일당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인기작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필요할 경우 전면전을 불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은 한미동맹 문제를 ’상수‘로 봐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