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개최한 'CEO북클럽'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 ⓒ한국생산성본부

개인 독창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대학교 교육은 60~70년대에 머물러

친기업적·친투자적인 환경 만들어줘야 기업에서 고용 이루어질 것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정갑영 전 연대 총장은 9일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의 ‘2017 CEO 북클럽' 강연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역할 및 고용정책 변화를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먼저 국내 대학이 여전히 60-70년대 만들어진 학사제도·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혁명이 도래하며 학생은 학문 간의 영역을 초월해 많은 것을 듣고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대학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장은 대학이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거버넌스’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수한 연구자·교수·학생은 있는데 그들의 장점을 다 살려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며 “적어도 총장을 국회의원 뽑듯이 하면 대학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총장 선출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가 대학 내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반발이 심했을 것”이라고 언급, 현직 총장들이 개혁에 앞장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선진국 대학 총장은 행정 전문가로 자유롭게 대학 간 이동

교육부에 의한 획일적 대학규제가 개혁 걸림돌 지적

정 전 총장에 따르면 국외 선진 대학들은 대학교 행정가로서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있다. A대학의 교육처장이 B대학의 부총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는 전공 불문하고 누구나 다 총장이 되는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행정관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이 개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인기 투표'에 따르는 총장 직선제도 대학개혁을 위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오히려 총장은 대학 행정의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전문가 수혈' 시스템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전 총장은 교육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이 '외부 거버넌스'로서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점을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각 개인의 가치와 독창성을 살려주는 것인데, 현재 모든 대학들이 특성과 관계없이 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대학은 메가트렌드에서 태풍의 눈처럼 있다”고 말했다. 조용해보이지만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정 전 총장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30% 줄어든다. 당장 내년부턴 대학 입학 정원이 고졸 인원보다 많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학 진학률이 7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무서운 점은 본인이 못 느끼는 사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변화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인정’ 등 친시장 원칙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고용해법 주장

강연 중 참석자가 ‘신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를 제시하자 정갑용 전 총장은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은 어려운게 아니고, 시장의 경제현상 논리를 존중해 경제를 일으키면 된다”고 언급했다. 친기업적인, 친투자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일시적 효과로 그칠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 등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기업인 입장에서 고용이 매우 어렵다.

정 전 총장은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현재 많은 제도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이 도입될 때 썼던 본인의 칼럼을 언급하며 “비정규법은 고용을 더 줄이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까지 보장해줘야 한다면 20명이 아닌 10명을 고용한다.”고 했다.

그는 “CEO는 과학적 논리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사실 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제도는 그렇게 안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