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가 청소년 알바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노조 관계자가 낮은 임금을 타파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최저시급 6030원도 못받아
 
‘부당한 처우 받아도 참아’ 60%, 근로계약서 미작성 75%등 상황 심각
 
어리다고 무시하며 알바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11.3%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은 원하는 것을 하기에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지만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도 1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4명 중 1명 꼴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은 6574.8원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이 시급이 높은 편으로 알려진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41.6%), 뷔페, 웨딩홀, 연회장(17.9%)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시급도 매우 낮은 편이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비율은 25.8%나 차지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의 16.9%가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9.6%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처우를 당하고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대처조차 제대로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 경험을 당했을 경우 10명중 6명 이상이 ‘참고 계속 일했다’라고 답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이러한 부당처우를 받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작년 한 해동안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도 되지 않았다. 절반 이상(59.3%)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나 중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더욱 착취된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학생은 응답자의 75%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또한 부당행위로 인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차원 감시 뿐만 아니라 현재 특성화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