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위반 사업장 27곳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제도 2014년 도입 이후 첫 실행
 
선정기준은 ‘여성고용기준’ 충족여부와 이행촉구에 대한 ‘시정노력’
 
기업들의 여성 채용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다.
 
여성 고용을 기피하다가 개선 촉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27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최근 “전구 교체할 땐 아빠, 컴퓨터 교체할 땐 오빠, 타이어 교체할 땐 타이어○○!” 이 같은 CF문구로 여성을 의존적 존재로 묘사한 금호타이어도 포함됐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5%도 미치지 못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대기업 계열중 금호타이어와 포스코엠텍, 현대다이모스를 합친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은 3.8%였다. 포스코엠텍은 2.8%, 현대다이모스는 3.9%이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AA제도는 2003년 3월 처음 도입된 후 2014년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설했다. 따라서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노동자·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AA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공공기관 322곳, 민간기업 1718곳 등 총 2040곳이다. 이중 최종 명단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자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했으면서 이행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꼽혔다.
 
여기서 여성고용기준은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비율의 70% 이하 수준으로  미달한 기업 및 사업장이 해당된다.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734개였으며,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은 241곳이었다. 이들 중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하고, 해당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 66곳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번 27곳은 고용부가 “2시간짜리 임원 교육만 받아도 일단 공표는 하지 않겠다”며 동참을 권유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근로자·관리자 평균 비율은 각각 11.5%와  2.2%

여성을 채용할 때 차별을 한 민간기업은 다음과 같다.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주) △한국철강(주)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주)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주)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주) 등 26곳이다.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포함됐다.
 
이 중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조은세이프 △㈜포스코엠텍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숭실대학교 △현대다이모스 등 12개 기업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다.
 
현재 고용부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의 수와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개월간 게재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내 여성은 전체 근로자 5042명 중 247명으로 4.9%밖에 되지 않았다. 관리자급 임직원 315명 중에는 4명으로 1.3%였다. 근로자·관리자 비율 모두 업계 평균인 11.5%, 2.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가장 낮은 곳은 광혁건설이 전체근로자 1402명 중 7명으로 0.5% 밖에 되지 않았으며 관리자는 전체 27명 중 0명이었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A제도 위반 사업장으로 공표된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둘 다 26.1%, 9.1%로 업계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 고용률 높아도 승진 보장 없는 ‘유리 천장’ 기업도 12곳

뿐만 아니다. 여성 고용률이 높다고 평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 근로자가 관리자로 승진하기는 힘든 ‘유리 천장’인 기업은 12곳이었다.
 
아웃소싱 업체인 케이텍맨파워는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64.8%로 업계 평균(38.3%)보다 높았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24.3%에 불과했다.
 
아울러 시설 관리 업체인 우원방제도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85%인 ‘여초 기업’이지만 관리자 11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여성 관리자가 0명인 기업은 공표 대상 27곳 중 17곳이다.
 
이에 고용부는 실효책을 꺼내든 만큼 하반기에는 페널티 부과를 검토중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표하게 되었다”며,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