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사에 영업 일부정지 및 대표이사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특히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금융위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뉴스투데이DB

 문책경고 받은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연임 여부 엇갈려?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오너 신창재 회장 연임 전선 이상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빅3’(삼성·교보·한화)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장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대표이사(CEO)에 대한 제재심 의결 내용은 삼성생명 김창수,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반면에 교보생명 오너인 신창재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 가도에 문제가 없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및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교보생명의 경우 다급하게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는 등 ‘성의’를 보인 것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로 보험가입자들의 애를 태우던 생보사의 CEO들이 결국 자신의 거취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부메랑’을 맞은 격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회사에는 최고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에게는 최대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보험사에 전달한 바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발단은 2001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는 약관을 담은 특약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약관상 실수였지만 10년 뒤에야 바로잡혔다. 보험사들은 실수라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2014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사안은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번 징계 내용은 11월 전달햇던 방침보다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회사별로 3억 9000만~8억 9000만원대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보다 경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은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개최를 불과 4시간여 앞두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험금 규모는 총 672억원이다. 다만 전체 미지급 금액 1134억원보다 40%(455억원)가량 적다. 
  
특히 교보생명이 이처럼 막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 회장은 결과적으로 연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사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의결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경우 제재내용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의 경우 2018년 3월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제재심의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은 마지막까지 회사입장을 설명했지만 심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1608억원, 105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400억원(25%)을, 한화생명은 160억원(15%)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액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징계 의결 사항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며 금융위는 3월께 회의를 열고 의결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회의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