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 활성화 필요해

지난 1월 실업자가 7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도 3.8%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 한파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사회상황이니 만큼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일자리 정책’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지난 1월에는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총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건 대선주자는 바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다.
 
안 전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 차별 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주자들 공약과의 차이점은 ‘수치가 없다’는 점이다. 안 전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치를 제시하는 것 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일자리 정책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5가지 일자리 정책을 소개한다.
 
 
① 비정규직 양산 억제 위한 ‘직무형 정규직’ 도입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밝혔다. 즉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현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을 시키면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부문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 관리는 사회복지고용공단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②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국내 제1세대 보안회사 안랩의 설립자인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기업인이었다. 누구보다 기업과 경제의 밀접한 관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 국내 경제 불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먼저 안 전 대표는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고용 친화적 산업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기회가 많은 新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그는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정책은 안된다”면서 “산업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공법이다. 아울러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이 될 때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불고 있는 창업 바람에 대해서는 차가웠다. 안 전 대표는 “벤처는 그렇지 않다. 벤처는 워낙 실패확률이 높아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③ 청년 취업난 극복, 낡은 일자리 표준 개혁 필요…5년 고용보장 및 대기업 임금의 80%
 
안 전 대표는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모든 청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한다는 고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할 것이란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청년 취업난의 근본적 이유로 ‘양질 일자리 부족’으로 짚었다. 양질 일자리 부족에는 ‘임금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정규직 및 공무원이 아니어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균 수준의 임금과 고용이 최대한 보장받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예전부터 청년들은 ‘취업난’을 외치지만 기업들은 반대로 ‘구인난’을 외쳐 아이러니하게도 수요공급 불일치가 발생했다. 때문에 양질 일자리 창출로 수요-공급을 일치시키면 해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임금의 80%수준까지 중소기업 임금을 끌어올릴 것으로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초임의 80%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되고 월급으로는 50만원 정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며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하면 약 3조원 정도 재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마련된 정부의 고용 관련 예산이 17조원인 만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중장년층에겐 ‘고용역량평가제도’, 여성들에겐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안 전 대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 따라서 안 전 대표는 현재 일자리 문제에서 일자리부족에 앞서 질나쁜 일자리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적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
 
⑤ 노동시간 단축
 
30-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다.
 
실제로 한국은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의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었다.
 
또 회원국들의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더 많았다. 이 부분은 문 전 대표와 공약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 전 대표에 의하면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힌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