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달 만에 중단된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연구 결과, 경제적·정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일 서울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이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지원한 동기는 취업(일반기업 공무원) 준비가 87.7%로 가장 높았고, 창업 준비 2.9%, 예체능(프리랜서) 준비는 4.7%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청년수당을 받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비율은 18.2%였다.

청년수당 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모럴해저드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증명됐다.

청년활동지원금 지출의 영역별 비중에선 학원 수강료, 취업상담비와 같은 직접비용(39.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비(22.3%)로 지출하는 비중이 컸다. 전체적으로 생활비용과 취·창업 관련 비용으로 양분해 본다면 평균 22.3% 대 77.7%로 취·창업 관련 비용 지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제공: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그래픽=뉴스투데이

청년활동지원금이 미래 목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실적 시급성에 따라 생활비로 쓰일 것이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응답 결과 이러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생활비 사용 비중이 더 늘어나는 현상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22% 내외 정도를 유지했다.

서복경 박사는 “본 사업 참여자들이 평균적인 가구소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 분포해 있음에도 비슷한 정도의 취·창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이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절박한 취·창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지원금이 기여 할 수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답자들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70%에 육박했다. 설문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66.8%로 불만족 비율 33.3%의 2배였다. 이 중 ‘매우 만족’의 응답비율이 18.9%였다. 이를 통해 만족도 분포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을 뿐 아니라, 긍정평가의 강도 역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복경 박사는 "공공정책 시행 후 만족도 평가를 받아보면 주로 '만족하는 편이다'와 같이 중립적인 대답이 많은데, 이처럼 '매우 만족한다' 등 강한 표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대다수가(73.3%)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 도움이 된 것이 장점이라고 꼽았다. 획일적인 정책수혜 대신 개인의 판단을 중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잘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급기간이 짧다는 것(74.2%)었다.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사업 중단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 만족도와 만족·불만족 원인 / 그래픽=뉴스투데이

특히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 전과 후에 응답자들의 인식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관심, 사회적 의지, 자신감, 재기의 기회에 대하 각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청년수당이 응답자들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 신뢰 고양에 유의한 기능으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청년수당 만족도 측면에서 ‘공공의 신뢰 확인(19.5)’이 높게 나타난 결과 역시 정서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날 ‘해외 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토론의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위원은 “프랑스는 2013년에 10곳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점차 확대되다가, 최근 노동법이 바뀌어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게 됐다”라며 “우리도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오류나 의견을 개진해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