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캠퍼스 일대를 돌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2015년부터 국립대 성과연봉제 전면시행 속 법인화된 서울대만 ‘호봉제’ 유지

학교 측 “교수들 반대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포기”언급


서울대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2110명의 전임교원들의 성과를 측정해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표준 모델’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올해 채용하는 교수 80여명에 대해 2018학년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재직 중인 모든 교수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수 규정 마련 계획서’를 지난 1월 학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오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교수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2년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재직 교수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별도의 보수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기존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호봉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서울대가 호봉제를 폐지할 경우,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던 서울대가 임금체계 혁신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들이 교원 봉급을 인상하는 인기정책을 펴옴에 따라 교원 평균 연봉이 1억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일류 대기업 연봉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는 올해부터 교수 임용공고를 할 때 임용 후 언제든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하는 등  향후 성과연봉제로의 전환 시 교수들의 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서울대의 보수체계 개혁 방침은 호봉제로 인해 교수들이 ‘테뉴어(정년보장)’를 받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연구 및 교육에 소홀하게 된다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대 교수 평균 연봉 1억 600만원중 성과급은 3.4%에 불과

그러나  대다수 서울대 교수들은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동적으로 봉급이 오르는 호봉제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학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대 인문대학 소속 A 교수는 7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성과연봉제는 일부 교수들이 정년보장을 받고 나면 학문 연구 및 학생들 수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다양한 학문 영역의 종사자들에 대해 서너 개의 잣대로 점수를 매기는 성과연봉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교수들은 학교 측과의 연봉협상에서 약자로 전락해 학문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연봉체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지금처럼 일반 교수들과의 광범위한 협의과정 없이 일부 보직 교수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늦어도 연내에는 성과연봉제 안을 만들어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교수들의 연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 교수들이 반대할 경우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아직 ‘마스터플랜’ 수준의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교수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성공여부를 가늠짓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매년 교수들의 성과를 교육 40%, 연구 40%, 봉사(학교 보직 또는 학회·학술지 보직 수임 실적 등) 20% 등의 비중으로 평가해 다음 해 연봉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들의 평균 급여는 1억 600만원이고 그 중 성과급 비율은 3.4%에 불과한 3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