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입안한 최경환 국회의원(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투데이DB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 배당소득세율 최대 38%서 25%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최대 38%서 40%로 인상...직장인들 상대적 박탈감은 불가피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세금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한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인데 비해 주식부자들에게 적용되는 배당세 최고세율은 25%에 그침으로써 기업의 대주주에 비해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서민증세'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해 결산 배당소득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배당금의 경우, 이건희 회장은 1천374억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297억8천448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31억여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결산배당금을 보통주 한 주당 2만7500원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당규모는 삼성이 지난 달 24일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 2015년보다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 계열사들의 배당액도 늘어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에서 498억원, 삼성물산에선 30억원을 각각 배당금으로 받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180억원, 삼성SDS 53억원, 삼성화재 3억원, 삼성생명 1억원 등 삼성전자 외의 계열사에서 237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도 거액의 배당금을 수익을 얻게 된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 342억원, 현대제철 118억원을 각각 받는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 151억원, 기아차 78억원, 현대위아 6억원, 이노션 4억원 등 239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450억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이들 대주주들이 벌어들이는 배당소득에 비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부자들의 지난 해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규모는 최대 90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으로 집계됐다.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국내 대주주 13명이 받은 감세 혜택은 평균 21억원으로 총액은 2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이 10억~100억원 사이인 대주주도 1인당 평균 2억9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자감세의 끝판왕" 비판

 

재정기획부 관계자 "대주주 편중현상 인정하지만 고배당 정책 유도는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을 공개했다.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배당소득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세율 14%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누진해서 최고 38%까지 종합과세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9% 분리 과세, 이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따로 분리해서 25%로 단일 과세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부자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감세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바꿨다. 배당소득도 예전처럼 일반 소득과 함께 최대 38% 종합과세를 하는 대신에 배당소득의 5%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공제한도도 2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이렇게 되면 고액 소득을 올린 대주주들이 앞으로 지난해처럼 대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주장한 900억원 대의 부자감세는 2014년 세법개정안과 2015년의 세법 재개정안이 조합된 결과이다. 즉 2026년 1~3분기는 2014년 세법의 적용을 받아 25%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4분기는 2015년 세법에 의해 배당소득의 5%만 세액공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3분기 분리과세(세율 25%)를 신청한 인원은 5223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배당소득 규모가 10억원이 넘은 사람은 126명으로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4874억원이었다. 전체 배당금의 70.1%에 이른다.

 

김종민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면서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제개혁을 도입하기 전에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개편안이 통과될 당시 고액자산가에게 세금감면이 집중되리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어차피 배당이라는 성격 자체가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편중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 혜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바꿔서 감세규모를 줄였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고배당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