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희망재단, ‘면접비용’ 25억원 지원해 취업성공률 0.61% 그쳐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2.01 16:31
ㅣ 수정 : 2017.0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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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사업'은 지난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3113명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청년희망재단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청년면접비용' 지원받은 3113명 중 고작 19명 취업 성공
박 대통령이 주도해 1461억원 모금, 주요사업 연쇄 '부실화'
청년 취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2015년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해 ‘청년면접비용지원사업’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 대상자 3113명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단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거액을 들인 청년고용 사업이 고작 0.61%의 취업성공률을 기록한 셈이다. 전체 지원대상 중 1%도 취업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업성과는 청년희망재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나타나있다.
특히 3113명의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 중이었던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 돼 이 프로그램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부실한 실업대책 운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또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3억 4000만원을 쏟아붓었던 '해외 일자리 취업' 사업도 59명을 취업시키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6명은 비정규직 취업이었다.
이에 따라 거액의 기금을 조성한 청년희망재단이 '예산낭비성' 청년실업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재단은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면서 올해 1월 현재 1461억여원을의 기부금을 모았다. 기업체가 1026억여원을, 일반 국민이 435억여원을 각각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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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청년희망재단 면접 컨설팅관에서 구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 면접비용지원 예산 8억원 증액
이 재단의 ‘청년면접비용지원사업’은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정장대여(한도 4만원), △사진촬영비(한도 3만원), △교통비(실비, 고속버스, 선박 등, KTX일반실기준), △숙박비(한도 6만원, 광역시·도 간 이동이 있는 경우 한해), 면접헤어관리비(한도 6만원) 등의 면접비용을 1인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정장대여와 사진촬영은 재단지정업체를 이용할 경우 선 지출 없이 1인당 60만원 한도내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비지정업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선 지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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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31일 공개한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과 첨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희망재단이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에 집행한 예산은 25억원이다. 25억원을 투자해 고작 19명만의 취업을 성공시킨 부실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재단은 2017년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로 32.0%인 8억원을 증액해 33억원을 집행한다.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에 집행하고자 했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며 “청년희망재단은 정부 예산집행과는 다르다. 올해에는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을 받는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청년희망재단이 매년 사업계획을 통해 정하는 예산안 집행률은 45%에 불과했다. 지난해 예산 199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약 90억원 뿐이다. 예산안 집행률이 반절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재단은 올해 전년대비 7% 상승한 213억 7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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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청년희망재단 실적 ⓒ뉴스투데이
실패한 ‘면접비용지원사업’ 수혜자 대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추천?
청년면접비용지원사업 대상자의 조건은 3종류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청년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자, 청년희망재단 프로그램 참여자, 온리원열린채용 1차 합격자 등이다.
3113명의 지원 대상자 중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청년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게 청년희망재단 측 설명이다. 2015년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프로그램 참여자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면접비용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청년과 재단 프로그램참여자의 비중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청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청년면접비용지원사업의 대상자들이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청년이라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부실 지원도 수면 위에 오를 수 있다.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강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3억원 쏟아부은 해외취업사업도 비정규직 포함해 59명만 취업 성공시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3억 4000만원을 쏟아붓고도 해외 일자리 취업은 고작 59개에 그쳤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59명의 취업자 중 26명이 비정규직 취업이었다.
재단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 80억원 중 30%인 23억 4000만원을 해외 인재 양성에 사용했다. 재단의 대표적인 해외 취업 프로그램인 ‘청년글로벌보부상’예산으로 17억 2600만원이 투입됐다.
이를통해 청년 41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가운데 15명 만이 정규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1명당 4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이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모두 합해도 정규직은 33명 뿐이다.
청년희망재단은 2017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미미한 성과를 낸 ‘청년글로벌보부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왔던 청년희망재단의 총체적 사업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이 계속되는데도 예산을 늘린다면 재단은 앞으로 3~4년 이내에 예산 고갈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K스포츠재단·미르재단과 같이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기부와 그 대가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선의로 기부한 수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기업들이 왜 거액을 재단에 기부했는지 밝히고 정부차원의 재단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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