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나흘만에 TPP탈퇴 행정명령 서명

 

미국내 ‘일자리 줄이는 자유무역협정들’ 전체를 손질할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만인 23일(현지시각) ‘미국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동시에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해온 일본, 독일 등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들 국가들이 멕시코 등을 포함한 미국 이외 국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만든 자동차등으로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현재의 구도를 ‘관세 장벽’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TPP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저소득 백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걸었던 일자리 창출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첫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공언해온 ‘보호무역’ 노선으로의 선회는 자유무역이 미국내 서민층의 일자리를 후진국 국민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의 비판과 달리 미 노조,서민층 및 샌더스 등은 지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자유무역의 포기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론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석패했던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샌더스 의원도 미국의 청년과 서민층이 정치,경제적 기득계층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TPP와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대기업의 CEO와 같은 상층부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서민층은 손실을 보게 만드는 제도라는 게 샌더스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이처럼 미국내 서민층 일자리 보호를 무역정책의 일순위로 고수할 경우, 주요 선진국 간에 ‘고용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근로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TPP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 국이 가입해 타결된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이 미국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인근 국가인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공산품들이 미국 시장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을 야기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은 정치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조 및 서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는 23일 백악관에서 면담한 건설·철강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면담을 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TPP는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아시아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미 의회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12개 참여국간의 무역량은 전 세계의 4분의 1에 달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대항마 성격도 강했다. 따라서 미국의 TPP탈퇴로 인해 아시아 시장 내 중국의 주도권은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23일 즉각 성명을 발표해  “TPP에서 공식으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실수”라고 단언했다. 

 

 

‘고용 전쟁’ 고삐 조이는 트럼프,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조만간 개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전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참모진 시무식에서 “NAFTA 재협상은 NAFTA 자체는 물론이고 이민과 국경 치안 등 이슈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게 불리한 교역조항을 손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민규제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하면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늘고 7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오히려 한미 FTA 체결 이후 1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대한 무역적자는 15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23일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면서 “대신에 미국에 남는 기업은 이득을 볼 것이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를 75% 이상 철폐하고, (미국에 남는)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줄 것”이라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규제철폐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외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대선공약을 재확인했다. 최대 35%에 달하는 고관세를 ‘국경세’라는 이름으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제조업체 다우케미컬·월풀, 의류업체 언더아머,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등 12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트럼프는 24일에도 제너럴모터스(GM)·포드·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체 3사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