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뉴스투데이

정부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개 보급 사업 추진 중

AI, 로봇이 대체하면서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제47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열린 ‘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Board of Stewards)’ 지정토론자로 나서 제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긴급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이사회에서 “현재 일부산업에 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체계, 근로자 재교육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장관이 기존의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할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은 구체적인 배경이 있다. ‘스마트 공장’의 증설에 따른 고용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산업혁명을 제조업에 확산시킨다고 밝히면서 내세운 것은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이었다. 그간 4차산업혁명은 전세계 여러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기존 제조업 분야는 그 충격파가  더 클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경우 튕겨져 나올 인력의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2600여개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중"이라면서 " 그 결과 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력은 불가피하게 감소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장관의 발언은 그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주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공장 보급’은 제조업 전반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자부가 주력한 사업이다. 실제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공장의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업들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면 인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Y사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 후 생산 능력이 32% 향상하고 공정 불량률이 5%에서 2%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전자부품 생산 전문업체 E사 역시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망 관리를 구축하고 나서 주력 상품 제조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10분 이상 걸리던 업무 전산화가 3분으로 줄고 생산량은 67% 오르는 효과를 냈으며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98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이 들어간 부분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남는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 공장이 기업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주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주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안전,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도 극복해야 될 것으로 제시해 주목됐다.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산자부가 주도해 온 국내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 돼 중소·중견기업 총 2611개(2016년 9월 기준)에 구축됐으며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신규판로 개척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