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권 분석에 따르면 25개구 대부분이 과밀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위, 동종 영세상인 밀집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대출’ 금지 방침
 
7월까지 과밀상권, 업종 등 분석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대출 기준’ 제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울 등의 주요 상권을 분석해 경쟁과열 지역의 자영업 창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동종 영세 자영업이 밀집한 지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가맹점 대출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등이 지난해부터 구축한 시내 상권분석 지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은 대부분 ‘경쟁 과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서울시내 등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대출자금 조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올해부터 ‘자영업자 대출 DB’를 통해 ‘대출 조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DB는 상권 분석을 통해 업종 과밀 지역에는 입점이 어렵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의 신규 가맹점 대출은 경쟁력이 있으면 허가가 되지만, 지역내 동종의 영세 자영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시중은행들에게 신규대출 금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앞으로 대출이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신규 가맹점 희망자는 이러한 대출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권분석에 따르면 금융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신규창업 위험도’만 살펴도 25개구가 창업 시 위험이 있어 의사결정에 신중해야 되는 ‘의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 조이기를 통해 그간 대형 프랜차이즈의 동네 입점이 기존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즉, 상권 내 과밀된 업종은 경쟁력, 매출 등을 따져보고 대출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경쟁 과잉 지역에 대출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더 큰 불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1295조 8000억원과 별도인 520조 원 규모 자영업 대출을 '제3의 뇌관'으로 규정

실제로 그간 자영업자 대출은  ‘방치’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갑자기 불어든 창업 바람으로 동네 300m내에 두 세개씩 늘어난 커피숍, 치킨집 등만 봐도 창업 밀집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로 불어나는 창업만큼 정부의 제도적 울타리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불찰이 지금의 자영업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자영업 대출은 늘어만 갔다. 자영업자는 대다수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금융기관들의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67.2%(지난해 9월)가 LTV 7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이었다.
 
자영업  대출통계도 제각각이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 5000억원이다. 이는 사업자 대출 300조5000억 원과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 없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 원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520조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적 없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1295조 8000억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사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론들이 자영업  대출을 가계부채 1300조 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별도의 부채로 봐야한다”며 “자영업 부채는 기업대출과 가계부채와는 따로 존재하는 제3의 뇌관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자영업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올해 3분기 내로 ‘자영업자 대출 DB 구축’을 완성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자영업자가 가계대출 일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의 대출관리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장 먼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시장을 객관화 된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DB구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은행이 보유한 지역·업종 분석, 매출정보 등을 합쳐 보다 정교한 대출 모형(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표준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강경책 '대출 조이기'와 유화책 '컨설팅 강화'를 함께 제시

금융위는  DB를 구축한 후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즉 은행들이 상권 경쟁이 치열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액을 제한하게 된다. 반대로 경쟁력이 검증된 자영업자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50~60대는 퇴직 후 지급받은 퇴직금을 쏟아붓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 창업을 하게 된다. 은행들도 이들의 사업경제력, 지역경쟁상황 등을 다 살피고 고려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무분별적으로 대출을 내줬다. 이는 돈을 못 갚는 자영업자나 돈을 회수 못하는 은행이 속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해 자영업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단 대출규제만 펴는 게 아니라 자영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창업 컨설팅’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우선 ‘자영업자 대출 DB’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생계형·기업형·투자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특히 창업 정보와 준비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이 강화된다. 연체 채무 30~75%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8~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을 확대한다. 기존 수도권만 시행했으나 올해 4월부터 4대 광역시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유관기관들이 창업준비자들에게 올바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가 알선 연계 등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컨설팅 강화를 통해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난 창업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자영업 도전하려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불만의 목소리 높아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자영업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돈줄까지 마른다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 후 1,2년을 놀면서 지내다가 최근 창업을 준비중인 김덕길(61.가명)씨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취업에 실패한 청년과 제2의 인생을 위해 자영업에 도전하려는 중·장년층에게는 답답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부가 대기업의 돈 줄은 풀고 소규모 자영업의 대출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렇지 안하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론에 대해 “그런 지적을 고려해 확실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이다. 인근 지역 상권, 경쟁업체, 매출 등을 통해 객관화된 자료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매출 발생이 기대 수준만큼 미칠 수 있다면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의 창업을 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