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이슬/강소슬/황진원/이지우 기자)


특검, 최순실 관련 첫 재벌총수 구속영장 청구

‘경제 악화’ 우려하지만 ‘정의 세우기’ 선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삼성전자 이재용(49)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틀 후인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될 경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는 첫 재벌 총수가 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청구 결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장고 끝에 나온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이규철 특검보의 입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도 상당수가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라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대한 잣대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3가지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3가지이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위반 혐의이다.

우선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것이 뇌물 공여 혐의이다.

뇌물공여액은 총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 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이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이 430억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뇌물공여는 ‘일반 뇌물죄’와 ‘제 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된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는 단순뇌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박근혜 대통령)는 두 가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는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단 특검은 뇌물을 받은 주체는 최 씨라고 판단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러한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마지막 혐의는 ‘위증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청문회에서 “최 씨등에 대한 지원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최 씨를 알지 못했고, 대가를 바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합병이 성사되기 4개월 전인 2015년 3월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때를 전후로 해서, 이 부회장이 최 씨 모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단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우려되는 삼성의 경영위기 및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직원 및 외신 기자들, 삼성 경영위기 및 경제적 충격파 우려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한 모바일 업계 직장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삼성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이면서 경영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애플은 물론, 중국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갤럭시 S8을 통해 지난해 모바일 시장에서의 피해에 버금가는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투자, 경영 활동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계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난해 이미 매출면에서 삼성전자의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올해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주한 외신기자들도 특검이 ‘정의 세우기’ 보다는 ‘위기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다. 블룸버그는 "구속영장은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4년 입원한 뒤 맞게 된 첫 번째 위기는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폭발사고로 판매가 중단된 것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두 번째 위기라고 표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뇌물 수수 혐의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덫에 빠뜨렸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비즈니스 제국 중 하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일반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 “경기 악화 두렵지만 법대로 해야”

반면에 상당 수 일반 직장인들은 이규철 특검보의 ‘정의 세우기’ 논리에 동조했다. 모 화장품 회사 과장인 K씨는 “이재용 구속 이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최순실 일가에 준 돈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밝혔으면 한다”면서 “우병우처럼 짜고치는 사태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충격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이라는 개인의 부재만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이번에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영공백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모 대기업 유통업체 직원인 L씨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인데 또 유야무야 풀려나지 않겠냐”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설령 구속된다고 해도 조기석방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서울 중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온갖 부정부패를 털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이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전조로 보인다”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옛날통닭 가게를 운영 중인 A씨(45)는 “AI사태로 손님들 발길이 끊긴 지 몇 주는 되어간다. 닭 가격이 인상되고 식용유마저 인상되고 있어 당장 생활 걱정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물론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의 부정부패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나라상황이 이런데다 AI(조류독감) 까지 겹치니 우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더욱 막막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경제가 돌아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 네티즌 반응 [사진=트위터 캡처]

20~30대 직장인 ‘찬성’ vs 50~60대 자영업자 ‘반대’?
 
세대별로 반응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인 것도 주목된다. 20~30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일체의 특권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시내 중소기업의 여직원인 L씨(30대.여)는 “기대 반 의심반‘이라면서 ”검찰 조사 이후 4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눈치를 보다가 그런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속시원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아무리 많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법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 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반응도 특검의 선택을 지지하는 쪽이 많았다.  ‘keun****’는 “국가 경제 중요하지만, 정의가 우선이라는 (특검 대변인의) 말에 공감한다”면서 “또 정의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khan****’는 “경제문제로 이재용 구속수사를 머뭇거린다면, 똑같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모든 가계 세대주도 마찬가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먹고 살려고 조금씩 죄를 짓는 건데 덩치가 크다고 누구는 봐준다면 이 또한 큰 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물고기만 잡는 기존 검찰과 다를 바 없다”  ‘kitt****’는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영장청구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50대 L씨는 “광화문에서 한참 떨어진 청담동과 분당에 2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 광화문 촛불 집회 이후 매상이 격감했다”면서 “이처럼 경제는 심리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더욱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60대 자영업자 P씨는 “광화문 정부 청사 인근에서 20년 째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황은 겪어 본적이 없다”면서 “삼성이 움츠러들면 다른 기업과 관공서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정의’를 주장하지만 먹고 살아야 정의도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