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하나은행 총재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한국은행  올해 GDP성장률 2.8%서 2.5%로 하향조정

이주열 총재, 내수위축의 변수로 불안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암시

한국은행이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해 10월 2.8%로 발표한지 석 달 만에  0.3% 포인트를 내린 것이다.

특히 한은의 이번 조정은 수출보다는 내수 위축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용시장 및 자영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내수는 지난 해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내수 위축의 원인에 대해 “경기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지속, 김영란법으로 인한 자영업과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내수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면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특수 상황들이 어떻게 풀려 나가느냐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엇갈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  내수위축 기정사실화하면서 금리동결 방침 시사

이 총재가 올해 ‘내수 위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은 ‘금리 동결’ 방침을 재차 시사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연 1.25%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금리 조정이 우리 경제,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경기가 회복세가 가파라지고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된다 해도 경기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서민층 서비스 분야 일자리 감소 및 자영업 위축 관련 거시 지표 부각

2016년 66%인 자영업 폐업률 올해 최고치 경신 위험

따라서 올해 고용율이 추가하락하고 취업자수 증가분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2016년 취업자수는 연간 30만명이 늘어났고, 고용률은 2016년 60.4%에서 2017년 60.5%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분은 2016년 30명에서 2017년 2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경우 이 같은 고용률 및 취업자수 증가분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에 실업률은 2016년 3.7%에서 2017년 3.9%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실업률은 더욱 가팔라질 개연성이 생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소비주체인 가계의 불황이 소비위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은 미약한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갑을 닫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가계가 지갑을 닫을 경우 직격탄은 자영업이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66%에 달했던 자영업의 폐업율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파악된 아파트 등의 착공면적, 분양물량 등과 같은 선행지표가 뚜렷하게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의 둔화 역시 자영업 매출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상승세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 IT업종의 투자수요 증대 등이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증가와 IT업종 투자 증대는 GDP 성장률에는 크게 작용하지만 고용창출이나 자영업 경기 회복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서민층의 서비스 분야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위축이 우려되는 거시적 지표들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