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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리포트]② ‘전문직공무원’ 시범 실시와 ‘전문직위’ 확대
황진원
입력 : 2017.01.11 15:20
ㅣ 수정 : 2017.01.12 13:37
▲ 인사처가 올해 3월부터 공직사회 인사혁신 실천 방안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실시 한다. ⓒ인사혁신처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인사혁신처가 11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올해 핵심추진 과제 중에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주목을 끈다. 인사혁신을 통해 일선의 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인사처가 올해 3월부터 공직사회 인사혁신 실천 방안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한 조치다.
당시 인사처는 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신설한다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통해 국제통상, 국민 생명 및 안전, 환경 등 국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로 정하고 장기 근무 및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먼저 인사처는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성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앞두고 국제통상 및 남북회담 전문직 공무원 주목
이중 국제통상, 재난관리, 남북회담 분야등이 눈길을 끈다. 국제통상 전문직공무원 양성은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주요 무역국가들을 겨냥한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비책의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상(FTA)이 미국측에 불리하다면서 ‘재협상’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가 불평등 수준이 심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자동차 부문 등의 통상전문가 영입 혹은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재난관리 전문 공무원은 ‘세월호 비극’과 같은 참극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받는 자리이다.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의 재개 혹은 트럼프 취임이후 한반도 정세의 급랭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회담 전문 공무원 양성의 필요성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직 공무원, 해당 부처 과장부터 실·국장 승진도 가능
전문직위도 지난 해 3910개(16.3%)에서 올해 4427개(18%)로 확대
전문직공무원 선발은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현재 재직자 우선으로 전환되며, 필요 시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신규채용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수에 월 7만원에서 45만원까지 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도 지난해 3910개(본부기준 16.3%)에서 올해는 4427(18%)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위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업무의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으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 이상 장기근무 하도록 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를 말한다.
인사처는 올해 전문직위의 필수보직 기간 완화를 통해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해 직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 또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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