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101만2000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지난 해 전체 실업자 수 3만 6000명 증가…20대 실업자만 4만명 증가하는 ‘기현상’ 발생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실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기준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구직기간을 4주로 정해 고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의 937만명에 비해 3.6%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지난 해에 ‘고용절벽’이 가팔라진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불황이 예상되는 올해 실업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실업자 수는 2014년 36만명에서  2015년 36만 8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40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이 늘었다.

20대 실업자 수의 증가 규모인 4만명은 전체 실업자 수 증가분인 3만 6000명보다 4000명이 더 많다. 따라서  지난 해 실업자 수 100만명이 돌파하게 된 최대 원인은 20대 실업자 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다. 중·고령층의 실업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세대별 실업률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 수준인 9.8%였다. 2015년 9.2%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데 이어 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연령대별로 살피면 ▲20~24세(0.3%) ▲25~29세(1.1%) ▲30~39세(0.1%)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15~19세(-0.6%) ▲50대(-1.3%) ▲60대(-8.0%)등은 감소했다.


2009년 이래 최소폭인 취업자 수 증가도 60대가 주도

20대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60대의 4분의 1 수준


취업자 수 증가에서도 '20대 청년층의 붕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9만9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잡은 3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말 수정 전망한 29만명보다는 많았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7만2000명이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그 원인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에 있다. 지난 해의 경우 50대 이상 장년층과 60대 취업자 수가 각각 9만2000명, 22만명이 증가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20대 취업자 수 증가는 5만 3000명에 그쳤다. 20대 청년층이 60대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30~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6만4000명 감소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인원 감소는 2015년 이후 2년 째 이어지고 있다. 2013년은 38만6000명에서 2014년 53만3000명까지 최고점을 찍고 2015년 33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지난해 또 줄은 것이다.

월간 취업자 증가 인원도 지난해 10월 27만8000명에서 11월 33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정부 주도 취업훈련 예산의 실효성 확보 및 과도한 직접 일자리 예산 조정이 과제

청년층이 이처럼 가파른 ‘고용절벽’에 직면하게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2조 3000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퍼부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가 2016년 일자리 예산 15조 8000억원 중 13.3%를 차지하는 2조 1781억원을 직업훈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왔다.(뉴스투데이 12월 22일자 보도: [2016 고용 예산 효율성 분석]③ 직업훈련 ‘미스매칭’ 심각, 훈련분야 취업률 10% 미만)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한 국민들에게 취업 역량을 재충전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영역으로서 시장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훈련 과정의 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해 온 결과 직업훈련이 이뤄지는 분야와 취업률이 높은 분야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실업자 훈련(계좌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은 36%에 불과하고, 훈련 분야와 일치하는 취업률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중·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선진국가의 평균 대비 11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도 고용예산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뉴스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의 2016냔 일자리 예산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직접 일자리 예산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독일의 11배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면서 “스웨덴, 덴마크 등은 고용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0%"라고 지적했다.

공공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장년층과 고령층에게 집중된 일자리 사업이다. 따라서 청년층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지난 해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대의 4배에 달하는 것도 이처럼 대규모 직접 일자리 예산이 집행된 데 힘입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직업 훈련 일자리 예산은 실효성이 거의 없어 청년 실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을 가급적 1분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취업훈련이 안정적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60대 이상의 일시적 고용만을 부추기는 직접 일자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