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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시간강사들이 반대하는 ‘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문
정승원
입력 : 2017.01.10 17:02
ㅣ 수정 : 2017.01.10 17:40
▲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입법예고한 개정 강사법을 의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년 임용후 당연 퇴직 조항, 정규직 양산” 비판 거세
강사단체 12일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예고로 험로 예상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강사법을 의결함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샀던 관련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개정 강사법)이 이날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결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강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이번이 3번째 시도다. 지난 2011년 정부입법으로 통과됐으나 강사들의 반발로 번번이 시행이 유예됐다. 2015년 유예 때는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대학과 강사대표, 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 강사법의 핵심은 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체포특권과 소청심사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안에 있었던 수업책임시수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
문제는 임용기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또 계절학기 수업이나 방송대 출석강사나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당연퇴직 조항이다. 임용된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일주일에 얼마의 강의를 맡아야 하는지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은 것도 불만이다.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9시간의 책임시수가 보장되는 반면 시간강사는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책임시수가 없을 경우 대학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다고 강사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연퇴직은 법적 개념이며 이후 재계약 절차는 간소화돼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강사단체들은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2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그 동안 강사법 폐기와 국회 특위 설치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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