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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상된다는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속사정은?
강소슬
입력 : 2017.01.10 16:38
ㅣ 수정 : 2017.01.11 09:49
(뉴스투데이= 강소슬 기자)
손에 쥐는 인상액은 매월 4만 7100원~21만 8500원
정부, 성과연봉제 대상 3배 이상 확대 강조
올해 국내 경기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만큼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봉급이 3.5% 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봉급의 증가액에 대한 국민들의 ‘시기어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매월 실제로 손에 더 쥐는 돈을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6년과 2017년의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급~9급에 이르는 모든 직급에서 인상률이 거의 3.5%에 근접한다. 직급이나 호봉별로 미세한 차이만 존재한다.
따라서 봉급 인상액은 높은 직급의 고호봉자 일수록 많다. 봉급이 가장 적은 9급 1호봉자의 인상액이 가장 적은 4만 7100원이고, 봉급의 가장 많은 1급 23호봉자의 인상액은 21만 8500원이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작년 3.0%가 각각 인상됐고, 올해는 지난 해 인상률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다. 2017년 정부 예산안은 400조7000억 원으로 386조4000억 원이었던 2016년 대비 3.7%(14조3천억 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사상 첫 ‘400조 원대 예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은 공무원 봉급인상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탓인지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직 4급까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 일반직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15.4%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 대상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사회가 연공서열제에 안주해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구조 속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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