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에 나선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IRP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課稅移延)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IRP계정을 만들면 은행권의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가 붙는데 이자에 대한 가입자의 세금납부를 퇴직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IRP 대상의 범위를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군인,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 지난해 가입을 허용키로 했던 자영업자를 포함해 오는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 가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평균 재직기간이 약 5.5년으로 잦은 이직률때문에 퇴직금을 저축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은퇴시기까지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후소득보장강화’ 필요성 대두
 
이렇게 IRP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대 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0% 이상되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보장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노후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강화가 필요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균 재직기간이 약 5년이다. OECD가입국과 비교할 때, ▲영국 9.5년 ▲네덜란드 10.9년 ▲이탈리아 13.4년 ▲프랑스 12.3년 등으로 대부분 10년을 넘는데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약 30년간 일을 한다고 할 경우 이직이 6번이나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잦은 이동으로 받은 퇴직금은 60세가 되서 찾아보면 제 손에 없다.
 
즉 근로자의 이직 비율이 높기때문에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소액 생활자금으로 모두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했으며 연금지급기능도 미비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문제가 지속됐다. 실제로 2015년 12월 기준 체불금액 1조2993억원 중 퇴직금 체불은 5391억원이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강조하며 금융사별 수익률 공개
 
그렇다면 IRP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IRP 가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법세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법세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퇴직연금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같이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총비용 부담률 ▲연평균 수익률(5년·7년) ▲원리금보장형(5년·7년) ▲원금비보장형(5년·7년)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