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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전문직공무원’ 제도, 효과 기대되지만 선발 방법은 문제 있어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1.04 12:58
ㅣ 수정 : 2017.03.06 23:26
▲ 오는 3월부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문직공무원 도입·운영방안 기획 세미나에 참석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인사혁신처, 국제통상‧남북회담‧재난관리‧환경보건‧금융분야 등 ‘전문직공무원’ 양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인사 이동없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오는 3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무원 공직 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 운행될 부처는 6곳에 6분야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제협상 능력 및 협력(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와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가 선정됐다.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가,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지정됐다.
▲ 일반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비교 [표=인사혁신처]
인사이동 없는 전문직공무원, 관련 부처 국장으로 키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이 제도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분야임에도 순환전보 인사이동이 잦았다. 때문에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쌓는데 시간이 걸렸고, 전문성을 갖추어도 또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통해 전문분야를 설정한 전문직공무원들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을 하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차별화된 계급체계와 직무 평가제도를 마련한다.
전문직공무원은 기존의 9개 계급체계가 아닌 5급 이상(5급, 4급, 3급)을 2개 계급(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한다. 또 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해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관은 성과계약등 평가(80점) 근무연수평정(20점), 수석전문관은 성과계약등 평가(100점)을 도입한다.
성과계약 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평가’를 포함해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은 물론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경우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 발휘 가능성을 열어둔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보수도 차별화시킨다. ‘전문직무급(수당)’을 신설해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한다.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 원∼108만 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문성 갖춘 인재 신규채용 아닌 재직자 중 선발은 한계 지적
‘전문직 공무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신규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문직공무원은 현재 해당 부서의 재직자를 중심, 5급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전문분야별 업무내용과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도 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체계와 평가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계급체계 개편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계급체계가 줄어들고 전문성평가를 승진심사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 전문가들을 별도로 선발해 국가의 인재로 양성하는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 트랙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인기 직무'의 경우 전문직 트랙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인기 직무'의 경우 특정인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 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김동극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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