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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올해 공무원 역대 최대 4만명 채용의 허실(虛實) 분석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1.03 18:10
ㅣ 수정 : 2017.03.06 23:18
▲ 지난 12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공직박람회'에서 학생들이 행양경비본부 전시부스에서 체험을 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국가 공무원을 역대 최고인 4만명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각 부처별 공무원 채용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4만명'은 실업문제 해결 위한 계획안 단계, 부처별 조정서 감축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2017년 국가 지자체 공무원을 역대 최고인 4만명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각 부처별 채용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아 4만명 채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9일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 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에 2만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 효력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외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만이라도 늘림으로써 실업문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각 분야별 채용 인원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추후 조정과정에서 실제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4만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나, 일반 공무원, 경찰, 해경, 교원 등 각 분야별 채용 인원을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 부처별 채용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곳도 많다. 공채는 물론 특별채용 등 채용 절차가 다양하다 보니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4만명은 채용 계획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은 지난 해보다 12.1% 증가한 6023명 선발 확정
교원 1048명 경찰 638명 감축...지방직 7급 및 9급 선발인원은 미정
현재까지 정해진 선발인원은 공개 채용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도 국가공무원(5급·외교관후보자, 7급, 9급) 공채 선발 인원은 6023명으로, 지난해 5372명보다 651명(12.1%) 증가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 외교관후보자 45명, 7급 공채 730명, 9급 공채 4910명이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김성연 과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7년도 국가직 공채는 각 부처의 인력운영상황을 선발 수요에 적극 반영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 선발수요를 초과해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직 7급과 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은 각 시도별로 발표되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교원은 2016년 1만 3013명보다 1048명 감소한 1만1965명을 선발한다. 교육부 측은 “명예퇴직 교사가 급감한 것이 2017년 공립학교 교사 신규임용 규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 수가 올해 6498명에서 내년 2932명으로 54.9%(3566명) 줄었다. 출산률 저하로 학생 수가 감소한 것도 교원 채용이 줄어든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경찰공무원 선발은 순경공채, 101경비단, 전의경 경력경쟁채용 등을 모두 합쳐 총 2928명이다. 지난해 공개채용 3566명보다 638명 줄어들었다.
2017년도 해양경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찰관 채용 계획인원은 경위 14명, 순경 486명으로 총 500명이다.
▲ ⓒ뉴스투데이
새해 부처별 채용인원과 지난해 12월 기재부 브리핑 내용은 달라
각 부처별 발표한 채용인원은 지난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 채용 인원과 차이가 난다. 정부 부처간에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사전 브리핑에서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되는 인원이 4만명이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명이다”며 “구체적으로 일반 행정직은 6437명, 경찰·해경은 4506명, 교원은 1만3025명, 지방직은 2만186명이다. 공공기관은 내년 1만9800여명 채용 예정으로, 올해보다 135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날 백 국장이 밝힌 채용인원과 실제 부처별 2017년 공무원 채용인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백 국장이 말한 채용 인원은 실제보다 일반 행정직 414명, 교원 1060명이 더 늘어났다.
결국 각 부처별 정확한 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이 나오지 않았고, 교원과 경찰공무원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공무원 역대 최대 채용’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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