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구조의 격변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311개에 달합니다. 중앙정부 196개, 지방자치단체 115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JOB예산은 중앙정부 부처간에 혼재돼 있고, 일부는 중복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도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총예산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예산 집행 후 그 효과를 산정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JOB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JOB예산의 실효성 분석이라는 피드백이 전무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에 JOB전문매체인 뉴스투데이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협력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 분석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고용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부 주도 직업훈련, 분야별 취업률 집계 및 평가 부재

 

실업자 훈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 36%에 불과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 15조 8000억원 중 13.3%를 차지하는 2조 1781억원을 직업훈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 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뤄지면서 과거의 주력산업쪽에 편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더욱이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5263억원),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3741억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지원(2733억원)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집행되는 직업훈련의 전체 및 분야별 취업률이 공식집계되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월 제 4차산업혁명 분야 직업훈련 강화, 민간주도(수요자 중심) 훈련 원칙 정립, 취업률 중심의 취업훈련기관 평가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담당업무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관련 부처간의 협력시스템 미비 등이 개편안이 2017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KDI

이와 관련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한 국민들에게 취업 역량을 재충전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영역으로서 시장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윤희숙 교수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 과정의 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해 온 결과 직업훈련이 이뤄지는 분야와 취업률이 높은 분야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실업자 훈련(계좌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은 36%에 불과하고, 훈련 분야와 일치하는 취업률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수요 변화와 불일치함에 따라 질낮은 일자리 취업과 낮은 취업률이라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윤 교수는 "고용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서오가 현장 경험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 일선 센터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시장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키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미스 매칭'현상이 심화돼왔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직업훈련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서 42위로 대폭 하락

 

이러한 '미스 매칭'현상은 국가간 직업훈련의 효율성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직업훈련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왔다. 관련 예산은 2013년 1조6533억원에서 2016년 2조1781억원으로  3년만에 5248억원이 증가했다.

 

연간 직업 훈련 참여자도 재직자 290만명 및 구직자 25만명 등 총 315만명에 달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중 29세 이하 청년층 미취업자의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5년 44.7%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분야 국가경쟁력 순위(IMD)에서 한국은 2013년 22위에서 2015년 42위로 대폭 하락했다. 윤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낮은 경쟁력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순발력있게 반응하지 못하고 과거 기간산업 분야에 예산을 퍼부은 결과이다.

 

민간 직업훈련기관들 '예산 수주' 경쟁 과열...정부 측 평가 시스템은 미비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직업훈련 예산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배분하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지원 분야, 규모, 단가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왔다.

 

또  그 결정은 부처별로 협의채널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민간기관의 직업훈련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민간훈련기관은 직업훈련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개인적 인맥을 동원해 예산을 따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지적된다. 즉 민간훈련기관간의 무원칙한 예산 수주 경쟁 속에서 질 낮은 기존의 훈련프로그램이 재탕, 삼탕으로 활용되온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각 부처가 독자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만들거나 직업훈련을 위탁한 후 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성과비교를 회피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력양성기관은 해당 부처에 재원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박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년부터 취업훈련 혁신안 도입하지만 '면피용' 비판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등 4차산업혁명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의 확대,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식 취업훈련 사업 물량배정 방식 폐지,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그 골자이다.

 

그러나 걸림돌은 산적해 있다는 평가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 분야 취업훈련 강화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90억원에 불과하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의 0.0095%에 불과하다. 나머지 99% 이상의 취업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

 

따라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취업훈련의 '미스매칭'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존의 중앙집권식 물량배정 방식의 폐지와 평가체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훈련기관은 물론 훈련 참여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평가가 해법

 

평가시스템이 민간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예상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 평가 시스템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중심 직업훈련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직업훈련의 과정, 물량, 가격을 상세하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직업훈련 계약당사자인 민간공급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성과 정보를 엄격히 취합해 재정지원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 직업훈련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취업훈련을 배분하는 기존의 방식은 훈련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해온 측면이 크다"면서 "정부가 사업을 배분하기보다는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 그리고 그 기관의 직업훈련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평가해 예산집행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훈련 기관의 역량에 대한 사전 평가의 경우 주무부처인 고용 노동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면 우수한 기관이 취업훈련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의 취업 훈련 사업은 부처 및 업체간의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훈련 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는 전체 취업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 훈련 분야 취업률, 세대별 취업률 등뿐만 아니라 3년 이상 장기 취업률까지 추적해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취업훈련의 성성과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고용시장의 신호는 훈련기관이 가장 정확하게 포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