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사업중 '직접일자리'가 장령·고령층의 한시적인 일자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스투데이

정부는 산업구조의 격변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311개에 달합니다. 중앙정부 196개, 지방자치단체 115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JOB예산은 중앙정부 부처간에 혼재돼 있고, 일부는 중복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도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총예산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예산 집행 후 그 효과를 산정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JOB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JOB예산의 실효성 분석이라는 피드백이 전무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에 JOB전문매체인 뉴스투데이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협력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 분석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고용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 일자리 예산분야별 증가율. 2017년 예산 중 직접일자리만 -0.1 감액됐다. [자료=고용노동부/그래픽=뉴스투데이]

 
전체 예산 중 직접 일자리 부문 16.5%...독일의 11배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박광온 의원, "구직자의 직업역량 못키우는 미봉책" 지적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16.5%가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현행 고용정책이 구직자의 장기적 직업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일자리 예산 15조 8000억 원 중 직접일자리 부문은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율은 미국,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정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뉴스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16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이지만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의 방식은 일시적 수혈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직접 일자리 예산은 소외계층이 일시적으로 단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직접 일자리 예산의 핵심 수혜자인 중·고령층이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의 급격한 재편에 대응하는 역량을 전혀 강화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직접 일자리 예산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독일의 11배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면서 “스웨덴, 덴마크 등은 고용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0%라는 사실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일자리의 사례와 문제점들

직접 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직자의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고용정책’이라고 하기 무색하게 장년·고령층의 임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공공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장년층과 고령층에게 집중돼 있다.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이거나, 노숙자 혹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 보유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가 공공근로 대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장년층과 고령층이 공공근로 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구직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지 못 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공공업무지원형 △경기대응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으로 나뉜다. 공공근로사업통합(자치단체)은 경기대응형에 속하며, 이 사업에는 숲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등이 있다. 직접일자리가 장년·고령층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인턴형은 △중소기업청년인턴, △글로벌현장학습푸로그램운영,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이공계대인턴십운영 등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시적인 일자리 지원은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반대로 직접일자리 사업만 계속해 실력있는 인재가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김준영 부연구위원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참여와 의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는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 분배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총지출 대비 항목별 구성비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