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 고용부 예산은 18조2614억원으로 올해보다 5.6% 포인트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투데이DB

6400여억원 감액 방침에서 증액으로 선회 
 
 
청년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예산 2배 가까이 증가해 고용창출 효과 기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올해 최악의 실업난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내년에는 훈풍을 맞을 수 있을까. 청년 취업난 극복을 위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약 6%까지 대폭 증액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 고용부 예산은 18조2614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694억원(5.6%) 증가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지난달 27일 국회가 고용 관련 예산 6400여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이다. 

당시 여야 정치권의 감액 결정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졸속 처리라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국정농단의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이슈 등의 대형 이슈가 다른 이슈들은 빨아들여버렸지만, ‘고용 문제’만큼은 여전힌 국민적 관심사였다. 

 
부문별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예산은 11조 5519억원으로 7904억원(7.3%) 늘었다. 구직급여 예산은 5조1228억원에서 2123억원 늘어 5조3351억원이 의결됐다. 구직급여 예산의 경우 고용예산 감액분  6400억원 중 절반인 3000여억원이나 차지했으나 오히려 재조정 과정에서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 증액을 추진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재보험급여 예산은 4조2923억원에서 4조4391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산재보험법 개정(출퇴근재해 인정)을 전제로 한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782억원에서 850억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가 청년취업 지원에 온 힘을 쏟으면서 청년 취업진로·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65억에서 내년 296억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 신설 등이 포함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3136억원에서 3305억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신설돼 110억원이 책정됐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예산은 올해 878억원에서 내년 1549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현장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도 1089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 85억원이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76억원으로 줄어든다.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37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홍보비 예산은 줄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목적 예비비는 책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예산이 증액된 고용관련 사업은 ▲대구 노사평화의전당 신설 ▲부산 K-move센터 신설 ▲폴리텍 광주캠퍼스 증축 ▲대구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확충 ▲양산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신설 ▲제천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체험콘텐츠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