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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출구 없는 취업난과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빠진 한국이 내년 고용관련 예산마저 대폭 줄어들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와 12월 초 진행되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등에 가려 예산안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관련 삭감된 예산은 총 6400여억원이다. 이 중 구직급여예산은 절반인 3000억원을 차지했다. 최악의 실업난에서 정부지원 예산마저 줄면 내년 실업난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예산 총 6400억원 삭감…절반은 구직급여 예산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감액 총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이 중 고용 예산이 64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명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문화 관련 예산은 2800여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예산은 그 2배를 훌쩍 넘긴 대규모 삭감을 당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을 다소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대신 구직급여를 늘리는 등 재정을 투입해 충격을 흡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 관련 법률안 통과를 일절 막고 법률 통과를 전제로 짜 놓은 예산도 모조리 삭감한 것이다. 예산은 18조 8314억원에서 18조 1900억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 예산 5조6613억에서 3262억원 ▲산재보험 4조5672억에서 1281억원 ▲청년취업진로 399억원에서 104억원 ▲취업정보패키지 사업 중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예산은 3405억원에서 98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가장 큰 타격 예상?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산이 줄어들면 진행 중이던 고용지원 부문별 사업에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 진행했던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타격에 대해 나온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금액적으로 크게 감액된 ‘구직급여 부문’이 우려된다”면서 “구직자가 매달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에 채용 급여를 주고 일정한 인원 채용이 일어나면 직원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 대상이 줄어들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예산 감액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유지되는 지 향후 방향을 살펴보고 대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일자리 예산이 줄어 아쉽지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집중해 2017년 예산안은 졸속 처리?
 
이처럼 국내 취업 및 실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대폭 삭감 될 상황에 놓이자 성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비난은 야당에게 쏠리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내년 예산안 처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에 집중하다보니 검토시간마저 여유롭지 않았다. 10월 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후로 예산 심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0월 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예산 심사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했고 국회는 이달 7일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즉,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의 탄핵안 준비와 예산안 처리 시기가 겹치다보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부분이다.
 
이러한 비성실 심사라는 주장의 증거로는 예산감액부분에서 따져볼 수 있다. 총 감액 규모인 2조 5000억원은 전체 예산의 0.6%이다. 이는 매년 1%정도(3~4조원)씩 감액했던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