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리포트] 수험생들 첫 도전, ‘근로자 상식’알고 권리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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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2017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대학교 입학시기인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 따라서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찾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처음 아르바이트에 발을 들이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아닌 사회생활은 어려울 수 있다. 또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단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알바몬이 ‘알바생’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알바 상식’을 24일 소개했다.
① 급여 부문- 최저임금과 급여 지급 날짜 확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하지만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해당한다. ‘수습 근로자’라 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본인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급 날짜를 바꾸거나, 현금이 아닌 제품·쿠폰 등으로 주면 안 된다.
아울러 사회생활이나 처음 접한 아르바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알바생들은 간혹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 잘못으로 고용주가 손해를 입어도 이는 임금과는 별개다. 손해를 계산해 배상한다고 급여에서 일정액을 빼고 주면 안 된다.
② 복지 부문-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식시간 등 챙기기
근로계약서 작성도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복사본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식 시간도 잘 챙겨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휴식시간에는 식사를 하든, 은행이나 산책 등 외부에 나가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가게가 바쁘다고 휴식 시간을 10분, 5분처럼 쪼개서 쉬도록 하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살펴보자.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이란 정해진 급여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말한다.
③ 범죄-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말이나 욕설 등 폭언도 포함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장 내 성희롱 역시 불가하다. 육체적 행위를 포함해 언어적, 시각적 행위 모두가 포함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부당해고
특히 일주일, 이주일 간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한 후 수습기간 후 부당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근로자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문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물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장에 돌아갈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땐 무작정 견디기보다는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1644-3119)나 온라인(www.youthlabor.co.kr)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ID ‘청소년권익센터’를 친구로 추가하면 채팅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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