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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한국,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
황진원
입력 : 2016.11.21 18:09
ㅣ 수정 : 2016.11.21 18:43
▲ 지난 5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는 OECD 한국경제담당관 랜달존스 ⓒ뉴시스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강도 높은 규제가 한국 경제 성장 걸림돌로 지적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OECD 18개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한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한국의 OECD가입 20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특별좌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한국·일본 담당관) 랜달 존스가 한국 경제의 성장 위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존스 담당관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한계의 걸림돌로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라며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낮은 노동생산성의 핵심 원인으로 고령화를 지목한 것이다.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OECD 국가 내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및 시장구조 정보를 비교하도록 고안된 지표로, 한국은 지낸해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OECD / 그래픽=뉴시스
한국 노동생산성, 고령화 문제로 위기 봉착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0% 수준으로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할 첫번째 과제로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터키,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일본, 스페인과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초고령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스 담당관은 “고령화는 한국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근본 원인”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에 대응하려면 출산·육아휴직 사용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거 등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OECD / 그래픽=뉴시스
이례적으로 높은 근로시간도 한국경제 낙후 요인으로 지목
존스 담당관은 고령화에 이어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이례적으로 높은 근로시간 또한 한국 경제의 낙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성 증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축소,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등을 제안했다.
높은 근로시간과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금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 등 임금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7번째로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는 점도 이날 지적됐다. OECD 국가별 사회갈등지수에서 한국은 1.88로 멕시코(3.92), 터키(2.46)에 이어 3위다.
존스 담당관은 “임금 불평등이 결국 사회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통합이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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