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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② 향후 5년간 일자리 24만개 사라질지도
정승원
입력 : 2016.11.09 15:41
ㅣ 수정 : 2016.11.09 22:47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후보를 크게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도에서 공화당을 뜻하는 빨간색이 압도적이다. [출처=미 NBC 선거상황 홈페이지]
향후 미국인 우선 일자리 보호정책 예상
한미 FTA 재협상시 일자리 24만개 흔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9일 막을 내린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영주권과 취업, 인턴비자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손실이 269억달러(약 30조9350억원)에 달하고,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공언했다. 그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양국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의 ‘무임승차국’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가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을 카드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입법부 간 권한의 법적 논란이 있어 실제 FTA 폐기를 강행하기 어렵지만,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일부 조항에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주요 선거공약. 반이민정책이 눈에 띈다. ⓒ뉴시스
한인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이 굳어지자 한인사회는 공황상태(패닉)에 빠졌다. 트럼프가 그 동안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합법적인 이민과 취업비자는 물론, 인턴비자까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한인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 동안 미국근로자들의 취업을 보호한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발급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들의 취업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때까지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공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 뉴저지에서 한인 대상으로 영주권과 인턴비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에이전시 JOB USA의 임현덕 대표는 “미국의 정책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민정책 규제강화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민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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