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은행이 꼽은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그래픽=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한국, 평가 대상 190개국 중 기업 친화적 태도 5위


기업을 운영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평가에서 세계 190개국 중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26일(한국시간)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위로 평가됐던 데 비하면 한 단계 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순위가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액 투자자 보호 등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나 창업조건 순위가 급상승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8년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23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지만, 이번에 8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창업 환경 평가는 23위서 11위로 수직 상승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4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2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법적분쟁 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 재산권등록(40→39위)등이다. 특히  창업분야는 지난 해에 비해 12단계나 뛰어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떨어진 분야는 소액투자자보호(8→13위), 건축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자금조달(42→44위)이다.
 
전기공급(1위)과 퇴출(4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재부는 “정부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의 4대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