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손 고문의 문제제기로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청년실업 부상 가능성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0일 정계복귀 선언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을 최대 현안으로 지목했다. 손 고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7공화국’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 고문의 정계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가 새로운 화두로 저성장 시대의 청년 실업 해결을 내걸었다는 점은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칭인들이 손 고문의 문제제기에 동참해 정책 토론을 벌일 경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모순 해결하기 위한 ‘7공화국’ 개헌론 띄워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적도 버리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손 고문은 당적에 얽매이지 않고 개헌을 위한 정계개편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손 고문은 “이 나라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같이 6공화국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6공화국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권력 분산형 정치체제로 전환시키는 개헌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손 고문은 향후 특정 정당에 합류하기보다는 제 3지대에서 정치세력을 규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가계부채를 3대 현안으로 지목
 
손 고문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장 엔진이 꺼졌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수출 주도형 대기업중심 경제구조가, 혁신없이 50년 동안 지속된 결과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심화된 3가지 국가적 문제점으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면서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