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취준생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 주의보, 3년간 400만건 무방비 노출

박희정 입력 : 2016.10.13 18:34 ㅣ 수정 : 2016.10.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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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게시된 구인광고 중 24.4%가 거짓 또는 오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고용노동부 연계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구인광고 중 24.4%가 거짓 구인광고
 
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과 각종 취업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사이에 연계된 구인광고 중 24.4%가 거짓 또는 오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들이 이 같은 거짓 구인광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현황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워크넷과 각종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과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파인드잡, 간호잡, 미디어잡, 디자이너잡 등게 게재된 구인광고 1623만2843건 중  세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돼 거짓 구인광고로 필터링된 사례는 396만4248건으로 집계됐다. 
 
거짓 구인광고 유형으로는 성별 및 연령 기재 오류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에 대한 오류, 마감일자에 대한 오류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 오류 및 거짓 정보 시정위한 조치 손놓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은 이 같은 오류와 거짓 정보를 필터링 해서 워크넷에 게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민간취업포털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잘못된 구인광고가 고스란히 구직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가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가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431건, 2014년 633건, 2015년 64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크넷과 민간취업포털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건수도 일일 평균 2014년 16만9708건, 2015년 2403건, 올해 6월까지 19만7387건 등으로 증가 추세이다.
 
전체 구인광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취준생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원진 의원은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거짓구인광고는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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