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수협으로의 창구일원화 통한 효율적인 인력공급 및 관리 필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선원들의 고령화 및 대체인력인 외국인 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황을 지적하고 ‘어업분야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수협으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선원 추가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구 일원화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이완영 의원실]

현재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20톤 미만의 어선)와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제(20톤 이상 선박)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도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율이 수협의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선원의 대부분이 어업경험이 없어 적응이 힘들고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노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선원 이탈을 막고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중간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협이 20톤 이상의 외국인 선원만 관리하는 구조여서 20톤 미만 어선의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협이 해수부와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으로의 창구 일원화가 외국인 선원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사후 인력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 측 추정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에 필요한 외국인 선원 규모에 비해 1385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2014년 이후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매년 1만 5100명 선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서 “외국인 선원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노사합의(복수의 선원노조가 있는 경우 공동교섭단)를 통해 도입규모 증원이 가능한데, 노사합의를 위한 노측의 공동교섭단 구성이 노측 내부 갈등으로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무기관인 수협이 창구일원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선원부족난을 해결하는 적극적 노력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 선원의 61%가 50대 이상, 30대는 3.18%

한편 이완영 의원은 효율적인 연근해 어업에 투입될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 관리는 내국인 선원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기준, 연근해어선 전체 선원의 61%가 5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10.23%, 30세 미만은 3.18%에 불과하다”면서 “50세 이상 선원 증가 추이도 2010년 53%에서 2015년 61%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