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서비스업 활성화’가 최선의 실업대책

박희정 입력 : 2016.10.07 17:34 ㅣ 수정 : 2016.10.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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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다산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취업유발계수 상위 5개 중 4개가 서비스업 관련 상품

‘서비스업 활성화’가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당 20명이 넘는 것은 농림수산품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별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상품별 취업유발계수가 클수록 해당 상품의 고용 창출 능력은 상승하는 관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상품별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 농림수산품,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림수산품이 10억 원당 31.3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사업지원서비스 10억 원당 28.3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9명, 문화 및 기타서비스 24.5명, 도소매서비스 20.2명 등 이다. 취업유발 계수가 큰 상위 5개 상품 중 4개사 서비스업 상품이다.

특히 농림수산품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고 1위를 차지했지만 미래 경제를 견인할 산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은 서비스업에서 발견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서비스업발전 기본법’등 관련 입법 조속 처리 강조

이에 비해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기를 주도해온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5.3명, 운송장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7.9명에 그쳤다. 제조업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고용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 5포 세대로 자조되는 청년층의 실업을 해결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선결과제”라면서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서비스 관련 법률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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