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선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사시 존치 논란에 쇄기...‘흙수저 기회박탈’ 논란 재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29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일정대로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되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 “로스쿨이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흙수저 홀대론’이 제기 될 경우, 사시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시 폐지로 인한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의 효과 강조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면서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시를 폐지한다는 해당 조항이 제정된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시가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됐거나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흙수저 기회 박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 낸 조용호 재판관 등, “사시존치가 선의의 경쟁 유지” 주장

그러나 사시폐지 반대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에 의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게 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등도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게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