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이나 통신비 연체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돈을 빌렸다가 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투데이

개인회생 신청자 10명중 1명은 청년 차지

사회 첫발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학자금대출이나 통신비를 막지 못해 고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 손을 댔다가 빚에 쫓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10명중 1명이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300건, 2012년 8250건, 2013년 9344건, 2014년 1만303건, 2015년 1만227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다. 올 들어서도 1~6월중 청년이 신청한 개인회생은 4927에 달한다. 전체 개인신청자 중 10%선을 청년층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파산신청도 2011년 555건에서 2012년 498건, 2013년 502건, 2014년 525건, 2015년 564건으로 2012년을 제외하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늘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275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사회에 발을 떼기도 전에 청년층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고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돈을 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자금 대출이나 통신비 등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돈을 쓰게 되면 사실상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 은행대출 길이 막히게 된다.

나중에는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져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리의 빚갚기에 허덕이는 구조로 빠져드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실제로 구제를 받는 비율은 10명중 3명이 안된다”며 “정부는 20대 생계형 채무자의 부채를 고용이 될 때까지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면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